손해배상(하자보수) 청구 방어 사례

[건설] 손해배상(하자보수) 청구 방어 전부 승소 1. 사건의 개요  가. 의뢰인은 도장공사 등을 영위하는 건설업체입니다.  나. 원고들(A건설, B건설)은 2013년 및 2014년경 의뢰인에게 각각 C 아파트와 D 빌딩의 도장공사를 하도급하였습니다.  다. 공사가 완료되고 약 7~8년이 지난 2021. 5...

승소

징계무효확인청구 방어 승소 사례

[노동/인사] 징계무효확인청구 방어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가. 의뢰인(피고)은 A 조합으로, 조합원들의 축산업 생산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나. 원고는 의뢰인의 생축계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1. 4. 1. 관리하던 거세우 1두가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다. 의뢰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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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처분취소 사례

[행정] 등록취소처분취소 승소 1. 사건의 개요  가. 의뢰인(원고)은 2014. 8. 6.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을 마친 건설업체였습니다.  나. 피고 A시장은 2020년도 의뢰인에 대한 등록기준(자본금) 기업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뢰인이 자본금 등록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2021. 3. 31. 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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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성행위) 사건

[형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유사성행위) 사건 무죄 1.사건의 개요   가. 이 사건의 의뢰인인 피고인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통영시 소재 A 수학학원 원장실에서, 당시 만 15세의 아동·청소년이자 같은 학원 수강생이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n..

기각

가상화폐 리딩방 사기 피해회복 사례

  [승소사례] 가상화폐 리딩방 사기 피해회복 사례 최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 개설된 가상화폐 리딩방에서의 투자 권유에 넘어가 많은 돈을 손해보신 사례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가.피고는 원고에게, 카카오톡 리딩방에서 “#신규프리세일, 카카오계열 기관물량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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